정부가 미국이 주요 동맹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경우 부여하던 비순환비용(NC) 면제 혜택을 폐지로 인한 국방비 증가 우려에 대해 타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탑승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지난 3일 오산기지에서 이륙한 모습.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사진=뉴스1(합동참모본부 제공)


정부가 미국이 주요 동맹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경우 부여하던 비순환비용(NC) 면제 혜택을 폐지한 것에 대해 "미국 장비 구매 과정에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동맹국 대상 무기 판매 시 비반복 비용(NC) 면제 종료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미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각) 그동안 정부 대 정부 계약 방식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 무기 거래에서 면제했던 NC를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8월 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NC에는 미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생산할 때 발생하는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제 FMS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마다 NC 부과를 받게 된다. 이에 정부 대 정부 계약 시 전체적인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동안 한국은 NC 면제로 미국산 무기 구매 시 5% 정도 비용이 절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