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박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영덕~울진~삼척(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를 열고 단절된 구간의 조기 건설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박형수 의원이 주최하고 경북도와 영덕군, 울진군이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를 비롯해 영덕·울진 주민 10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로 김근욱 경북연구원 박사가 맡아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시했다. 토론은 이성모 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조한선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장진영 강원연구원 박사,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이혜교 강원도 도로과장, 최병환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장이 참여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비상대피 국가안전망 구축, 동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지원, 국가 미래성장축 완성, 국토균형발전 실현, 교통복지, 지역 삶의 질 향상 등의 측면에서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공유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경제성(B/C) 분석만으로는 지역 간 균형·안전형 SOC의 본질적 가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원전·재난대응·인구소멸 등 공공성과 국가적 필요성이 큰 사업에 대해 '정책형 SOC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남북 10축과 같이 교통밀도가 낮은 지역사업이 기존 방식만으로는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되며 남북 10축 국가 간선망 완성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에너지산업 핵심지대이자 동해안 관광축의 중심인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여전히 단절돼 국가간선축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울원전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8km에서 30km로 확대된 상황에서 해당 구간은 사실상 유일한 구호수송로이며 반경 30km 내 수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며 "국가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남북 10축 고속도로 완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