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LH가 정부 9·7 공급대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합동 TF를 신설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진행된 현판식 현장 모습. /사진=최성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신설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TF는 정부의 9·7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으로 두 기관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겠단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TF 설립 배경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급"이라며 "원활한 공급을 위해선 사업 주체인 LH와 원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 문제의 핵심은 정쟁을 떠나 실무적으로 공급 가능한 지역을 찾아 속도감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며 "국토부 내에도 주택공급본부를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 TF는 정책의 전 과정을 관리하며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진행된 현판식 현장 모습. /사진=최성원 기자


합동 TF는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실시간 점검하고 조정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구조도 '주택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LH는 이상욱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했다.


해당 본부는 ▲공급총괄팀(공급 총괄과 국토부 협의 전담) ▲매입공급팀(신축매입약정 후 단계별 추진 상황 관리) ▲공공택지팀(신규택지발굴과 관련 사업 총괄) ▲도심권공급팀(노후주택 재정비, 공공재개발 등 추진) ▲공공주택팀(3기 신도시와 도심 유휴부지 주택 사업 등 총괄) 등 5개 팀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청취하기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도 추진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민간 건설업계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TF 사무실에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마련된다. 인허가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시 기관 간 의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