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43.7%가 현재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그래픽=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현행 규제 수준이 높고,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경영상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요인으로 '노동 규제'를 꼽으며 규제 완화 시 '고용 확대'에 우선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43.7%는 현재 규제 수준이 '높다'(다소 높다 32.3%, 매우 높다 11.3%)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은 10.0%(다소 낮다 8.0%, 매우 낮다 2.0%)에 그쳤다.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8.3%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긍정적'(7.0%)이라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들은 ▲고용 확대 제한(29.7%) ▲원가상승·가격경쟁력 하락'(29.0%) ▲생산성 저하(15.2%) ▲신사업·신기술 진출 및 개발 제약(11.0%) ▲투자 축소·지연(9.0%)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기업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노동규제(38.0%)였다. 이어 ▲금융·세제 규제(15.0%) ▲환경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3%) ▲조달·입찰 참여기준 및 절차 규제(10.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28.0%(다소 낮다 18.7%, 매우 낮다 9.3%)가 '낮다'고 답했다. '높다'는 응답은 21.3%(다소 높다 16.3%, 매우 높다 5.0%)였다.


기업들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규제개선 방향으로는 '정권 말까지 규제개혁 지속 추진'(24.3%)을 꼽았고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개선(22.7%)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19.7%)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15.7%)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가 개선될 경우 '고용확대'에 나서겠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연구개발 확대(27.0%) ▲설비투자 확대(19.0%) ▲신사업진출(10.7%)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규제 완화가 기업의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현 정부 내에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중기중앙회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