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SR의 철도 통합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SRT과 KTX 모습. /사진=코레일,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수서고속철도)의 통합 논의가 28일 종료됐다.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 3개월 동안 3차례의 간담회가 이어졌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철도 통합 논의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코레일과 SR 통합을 논의하는 3차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선 1·2차 간담회에서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통합 방향을 논의했다.

국토부 철도국 관계자는 "결론을 내기보다 각 기관의 입장을 논의한 수준으로 간담회를 마쳤다"며 "내용을 종합해 빠르면 다음 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공공성 강화와 적자 노선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코레일은 지방 산간 오지 등에도 새마을호, 무궁화호, 전동열차 등을 운영하며 만성 적자에 시달려 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에 따르면 코레일의 총부채는 올해 기준 21조4537억원으로 전년 동기(20조9436억원) 대비 2.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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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서비스 품질 유지 위한 현행 유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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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조는 통합시 ▲중복 비용 405억원 절감 ▲일일 좌석 1만6000석 확대 ▲KTX 운임 10% 인하에도 약 470억원의 수익 발생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SR은 반대로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도 운영이 독점 체제로 전환될 경우 서비스 품질 하락과 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SR 관계자는 "국민들이 서비스 이원화의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경쟁이 있어야 안전과 정시성·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철도 통합에 반대하는 국립한국교통대의 A 교수는 "공공 인프라의 경쟁 구조를 유지할 때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며 "기관을 통합하면 독점 체제가 강화돼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저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 운영은 공공성과 경쟁의 균형이 핵심인데 단일기관 체제는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 통합 논의가 다시 장기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간담회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과 SR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만큼, 정부가 한쪽의 주장만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