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둘 낳으면 현금 준다"… '성비 불균형' 베트남의 특단 대책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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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남아선호 현상으로 발생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할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각)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출생 성비 불균형 감소는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125조동(약 6조9700억원) 규모 건강·인구 프로그램 정책 목표 중 하나다. 이 프로그램은 출생 성비(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수)를 2030년까지 109명 미만, 2035년까지 107명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진행된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 출생 성비는 111.4명으로 자연 성비(104~106명)를 훨씬 넘어섰다. 북부로 갈수록 불균형은 심해져 수도 하노이는 성비가 118.1명이다.
VN익스프레스는 성비 불균형 원인으로 유교 문화로 인한 남아선호 사상을 들었다. 베트남 국민들에게 아들을 통해 가계를 이어가려는 생각은 빈부 격차,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깊이 뿌리내렸다.
이에 베트남 보건부는 여아 출산 장려를 위해 농촌 지역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두 딸을 낳은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 또는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난 7월 인구법 초안에서 제안했다.
국가 차원의 정책 전에도 하이퐁, 허우장, 박리에우 등 일부 지방정부는 두 딸을 낳은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 보상 정책을 시행해 도입 초기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태아 성별을 공개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성별선택 행위에 대한 행정 벌금을 현행 3천만동(약 170만원)에서 최대 1억동(약 558만원)으로 높일 것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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