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한 비공개 정책의총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해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월 정기회 및 임시회 주요 법안 토론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 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 간첩법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법왜곡죄를 놓고 '사법을 파괴하는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야권과 법조계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 법안 내용에 관한 여러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야권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당의 대응 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7일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나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면밀히 검토하고 걱정을 불식시키겠다.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