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홈플러스 파산, 롯데카드 해킹, 고려아연 적대적 M&A 등 MBK파트너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MBK 같은 악성 사모펀드가 과도한 빚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 수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시 총 7조2000억원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다. 이후 부동산 매각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집중해 결국 기업회생 절차로 내몰았다.


롯데카드의 경우 대주주 MBK가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보안 투자를 줄이면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정보보호 예산은 지난해 151억원에서 올해 128억원으로 15.2% 감소했다.

최근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기술 유출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를 방지하고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절반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부채상환 능력 심사를 통과하면 기존 한도를 허용해 건전한 인수·합병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사모펀드가 투자 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 이익의 일부를 5년간 해당 기업에 재출자하도록 의무화했다.


게다가 김 의원은명목상 국내 기업이더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을 받으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합병 시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상훈 의원은 "악성 사모펀드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빠른 법 개정으로 건전한 인수·합병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산업과 국가핵심기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