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포함된 국방수권법안 통과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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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됐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찬성 312대 반대 112로 2026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 국가 안보와 국방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한미 연합사령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을 완료하는데 예산을 지출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국방수권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며 표결은 다음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상원 통과 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최종 서명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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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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