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종료 사흘 남은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 등 기소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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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간 종료를 사흘 앞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기소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법제처장은 지난해 1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회동 관련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직무유기죄로 기소됐다.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 검증과 관련해 한 전 총리, 정 전 비서실장, 김 전 민정수석,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다.
최 전 장관의 경우 특검은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공소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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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