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당코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가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보증금미반환 청년안심주택 거주기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서울시가 최대 10년 안정 거주를 약속했던 '청년안심주택'에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잇따르자 잠실·사당 지역 임차인들이 보증금 선지급 제도 개선과 장기거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당코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 선지급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로워 구제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행 기준은 배당요구, 임차권 등기 완료 등 복잡한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만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 6월까지 퇴거 신청한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퇴거 신청을 사실상 유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보증금미반환 청년안심주택 거주기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임차인들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식 소통방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문의가 늘어도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되거나 아예 응답이 없는 경우도 많다"며 "임차인들의 불안과 혼란을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한 매입 후 재임대 방식 검토 ▲타 청년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이사비·중개비 일부 지원 등 구제책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울시가 '10년 안심거주'를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며 "SH공사가 매입해 재임대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재원 역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