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사진=박종각 의원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은 성남시의 공동주택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지적사항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예방 중심의 감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2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총 1555건의 지적사항과 약 1억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계약정보 미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비공개,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등 이미 사례집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내된 항목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기도 사례집이나 기존 체크리스트가 사전에 배포되고는 있지만, 분량이 많고 행정용어가 어려워 실무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사전 점검표를 만들어 안내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10~15개 핵심 항목으로 구성된 간단한 자율점검표를 사전에 배포하고 실무자가 이를 확인한 뒤 서명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회신하는 절차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감사 일정에 앞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점검표는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자가 매일 사용하는 공동주택 관리시스템(K-apt)을 활용해, 자율점검 기간 동안 체크리스트를 팝업 알림 형태로 자동 안내하는 방식도 함께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전달은 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감사 종료 후에는 반복 지적사항을 요약해 전체 단지에 시스템 알림 형태로 공유하고 자율점검표를 충실히 이행한 단지를 '우수단지'로 선정해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단지에 공문과 책자를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행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실무자가 실제로 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와 전달 시스템을 함께 갖춘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