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 위원장.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가 핵심이 돼 첨단산업과 경제성장을 선도하겠다"며 "글로벌 투자 전쟁에 맞서 공공·민간이 함께 30조원씩 5년간 150조원 자금을 대한민국 20년 성장동력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0% 이상을 지역에 투자해 지역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민간이 금융 역량을 결집해 자금의 물꼬를 부동산·수도권·대출 중심에서 기업·지역·투자 중심으로 확실히 바꿔나가겠다"며 "정책금융 비중을 45%까지 늘리고 지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기조에 따른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은행은 기업의 생산적 자금 공급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책임지는 진정한 투자은행(IB)으로 거듭나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저신용자 고금리 문제 개선 의지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3~6%대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새로 공급하겠다"며 "연체자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금리가 15.9% 수준으로 너무 높았다. 이를 성실히 상환하면 5~6%대로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두고는 "능력보다 가능성을 볼 것"이라며 "기존 대출 상품이 거절된 청년도 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 준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전용 마이크로대출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적 인프라로서 금융권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해 중금리대출과 서민금융출연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금 선순환 체계를 이루기 위해 코스닥 시장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코스닥의 역동성을 강화해 신뢰와 혁신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동대응단 상시화 및 과징금 상향 등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주주 보호원칙을 위해 자사주, 합병, 공시 등 자본시장 곳곳에서 공정한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