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성년자 성착취범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수 년 동안 15세 이하 미성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만들고 배포한 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제한과 5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초범이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5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에서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기도 했으며 성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 뒤 배포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별 나이와 이름, 지역으로 분류한 아동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소아성애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행동이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충동적,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소아성애 장애라는 정신병적 요소가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