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쿠팡 '셀프조사→보상안' 발표에 "굉장히 의도적"
자료 160건 중 50건 제출… 핵심 누락
고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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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및 보상안 발표 시점을 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진상 규명과 관련해 쿠팡이 민관합동조사단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조사 결과 및 보상안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쿠팡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지적이다.
배 부총리는 "25일 범정부TF가 발족하는 날 3000여개의 유출만 있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청문회 전에 보상 방안이 발표됐다"며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민관합동조사단 협조와 관련해 배 부총리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면 좋겠다"며 "쿠팡은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의 수사, 개인정보보호위원(개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고 이에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쿠팡이 민관합동조사단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160여건의 자료 요청을 했으나 현재 50여건만 받은 상태고 중요한 정보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 명확한 사실 기반의 얘기만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상 방안을 발표했어야 된다"고 짚었다.
국가정보원 지시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부총리는 "중국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협조가 국정원과 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중요한 것은 이를 한국으로 들여와 명확하게 조사하고 그 내용이 기존 합동조사단과 개보위의 조사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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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