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찬진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무관용 원칙 따를 것"
"2026년, 우리 경제 중요한 전환점"
당국, 민생금융범죄 엄단 처벌할 것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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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생산·포용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관세협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차례 도전에 직면했다"며 "2026년은 경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킬 것"이라며 "조직개편을 발판으로 고위험 이슈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사 책임경영을 확립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도록 연계 공급망 금융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해 포용금융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추진하고 수사당국·유관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에 대한 조사 강도와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불공정·불건전 행위 적발 시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기술 기반 조사시스템을 구축해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조사역량을 우선 투입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조사 사건도 지체없이 처리되도록 인력보강과 함께 조사 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에 그치지 않도록 모험자본 공급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하며 벤처·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은행권 여유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본규제 체계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선 "PF사업 자기자본비율 확대, 금융권 위험가중치 조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며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을 방지하고 노동·기업활동이 자산 축적의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금융보안 강화와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권 IT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중대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감독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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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