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규제 위주에서 육성 정책으로의 전환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9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분기 안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행 사업자는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이 요구된다.


준비자산 관리 방식도 엄격해진다. 발행량 전액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사용자가 언제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2022년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 방식 코인의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제 송금과 무역 결제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경 간 거래 규칙도 정비한다.


시장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상자산 현물 ETF도 드디어 도입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면, 연기금과 기업 등 기관자금의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이 2024년이었으니,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한국 자본시장도 문을 여는 셈이다.

공공재정 영역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된다. 2030년까지 국고금 지출의 30% 이상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집행한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각종 바우처와 지원금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면 자금 흐름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어, 부정수급 방지와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가상자산을 투기 대상이 아닌 정식 금융자산으로 인정한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국가 재정 집행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결합한다는 구상은 중앙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