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원대 뉴노멀시대, 외환검사까지… 중소기업들 '이중고' 어쩌나
불법 여부 본다지만 고환율, 중소기업 입장선 부담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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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들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고환율 장기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환율=수출 호재'라는 공식이 사실상 깨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관세청이 수출기업들에 대대적으로 외환 검사까지 시작하며 중소기업들은 이중고를 겪는 모양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이 기업 1138곳(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에 착수하면서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합산 수출입 신고액이 5000만달러(약 736억원) 이상인 기업 중 은행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 무역 대금이 세관 신고액과 차이가 큰 기업들이다.
관세청은 고환율이 장기화 하자 ▲국내에 들여와야 할 무역 대금을 신고 없이 1년 이상 장기 미회수하는 행위 ▲수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차액을 가져가는 행위 ▲ 수입 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뒤 부당하게 많은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들이 늘었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외환 검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발견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한 범칙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범칙 조사 후 관세청이 해당 기업에 거래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경우 해당 기업 입장에선 경영에 직접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 상당수가 수출을 통해 매출·수익을 창출하는데 행정조사라는 불확실성이 생긴 셈이다. 이에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환율을 둘러싼 정부 압박이 기업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고환율 장기화로 경영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고환율은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과거의 통념이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원자재·부품을 수입해 해외로 내보내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환율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달러값이 올라가면 원자재·부품 조달비용이 늘어 원가율이 올라가는 등 전체 이익률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2025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환변동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이나 수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635곳 중 196곳(30.9%)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수출입을 병행하는 기업(337개사)으로 범위를 좁히면 피해 발생 응답률은 40.7%까지 상승한다.
'이익이 발생했다'는 응답(13.9%)보다 3배 가량 많은 수치다. 수출만 하는 기업(268개사) 중 62.7%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익 발생은 23.1%, 피해 발생은 14.2%였다.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81.6%) ▲외화결제 비용 증가(41.8%) ▲해상·항공 운임 상승(36.2%) 순이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원재료 비용 증가는 2024년 대비 6~10% 상승했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1~5% 상승(28.1%), 11~20% 상승, 영향 없음(이상 15.5%)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환율 상승이 더 이상 수출기업의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환율 상승이 오히려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달러 약세 국면에도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사실상 뉴노멀이 됐다"며 "수출보다 수입 기업이 월등히 많은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납품대금연동제 활성화와 원가 부담 완화 중심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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