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도 감옥 간다"… 박나래 범죄 지수, 현직 변호사가 분석했더니 '헉'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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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최근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채널 '장변호'에는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SK법률사무소 소속 장현오 변호사는 전 매니저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른바 '주사이모' 불법 의료 행위로 논란이 된 박나래의 실형 가능성에 관해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범죄 가능성을 점수로 환산해 ▲도덕적 잘못 0~20점 ▲과태료·과징금 20~40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죄 40~80점 ▲실형 가능 구간 80점 이상 등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임금 체불은 범죄다. 근로 감독관이 개입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문제, 수당 미지급 등을 50점으로 평가했다. 이어 매니저가 고발한 박나래의 업무상 횡령 논란에 대해서는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70점 정도"라며 "감옥은 잘 안 보내지만, 국가에서 탈세 등 추징하려고 몰수가 들어온다. 재판으로 많이 넘겨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높은 수위로는 주사이모 관련 약물 논란을 꼽았다. 그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준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면서도 "약물 관련 사안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수 상해 혐의는 75점, 차량 내 성희롱 행위는 30점 정도로 봤다. 장 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형량 산정은 경합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 의료 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들은 재직기간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와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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