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한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 테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는 2024년 1월2일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조사 결과 범인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과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서도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 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 규정이 없어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의 테러 지정을 의결했다. 이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정부 차원의 최초 테러 지정이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테러방지법과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올해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테러대응체계, 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각급 테러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 대드론시스템 구축·보완,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국내외 주요 국가 중요 행사 대테러 안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