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22일 경기 화성 향남제약공단에서 진행된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노사 현장 간담회'. /사진=김동욱 기자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은 제약사의 매출과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켜 생산·영업·연구 인력 구조조정을 촉발할 위험이 큽니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질 높은 일자리 축소와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죠. 정부와 국회는 약가 제도 개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는 22일 경기 화성 향남제약공단에서 진행된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노사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향남제약공단 입주기업 대표 및 공장장,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노조위원장 등은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약가 제도 개편을 통해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출 방침이다. 시행 시점은 올 하반기로 예정됐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결정이지만 노동 현장 일선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제네릭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 온 국내 제약업계 특성상 제네릭 약가가 급격히 인하되면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유다.


비대위와 노사는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급격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약가 인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전면적 투자 중단은 물론 생산, 연구, 품질관리 등 국내 제약산업 전 부문에서 일자리 감축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명 중 10% 이상의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라인 축소나 폐쇄 등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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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등 '양질 일자리' 타격… "현장과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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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약가 제도 개편 비대위 노사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노사 관계자. /사진=김동욱 기자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 추진안대로 제네릭 약가가 인하될 경우 산업계 매출은 연간 최대 3조6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제약산업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4.11명)를 적용하면 최대 1만48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제약업계 고용 위축은 양질의 일자리 상실과 지방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약산업 정규직 비중은 94.7%로 전 산업 평균(61.8%)을 크게 웃돈다. 연구직 석박사 비중 역시 69.2%로 과반이다. 생산시설 653개와 연구시설 200여개가 전국 17개 시도에 분포된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감축은 지방에 집중되고 지역경제에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비대위는 우려하고 있다.


서정오 한국제약협동조합 전무이사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생산량 감축과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라며 "향남제약공단 근로자 대다수가 생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남제약공단 노동자 뒤에는 그들을 믿고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며 "약가 제도 개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약업계 종사자들과 관련 단체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인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사무국장은 "제약산업 현장 노동자들과 연대해 약가 제도 개편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 토론회, 언론 기자회견, 집회 활동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약가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지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약가 제도 개편은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단계별로 국민들이 (불합리함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