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의 법인을 통해 2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던 방송인 유재석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은 차은우(왼쪽)와 방송인 유재석. /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200억원대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유재석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채널 '절세TV'에는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유재석 세금 신고 방식이 소개됐다. 세무사에 따르면 연예인 소득세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장부 기장으로 소득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 실제 비용을 증빙하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국세청 기준경비율(8.8%)을 적용해 간편하게 추계신고하는 방식이다.

유재석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택했다. 연소득 100억원을 가정하면 장부 기장 시 비용 40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 60억원, 세금 약 27억원 수준이 가능하다. 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공제액이 8억8000만원에 그쳐 과세표준이 91억2000만원으로 늘고 세금도 약 41억원에 달해 약 14억원을 더 내게 된다.


세무사는 유재석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국민 MC라는 책임감, 세금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신뢰도를 높이 유지하겠다는 전략이 있었던 거 같다. 또 세무처리를 복잡하게 신경 쓰기 싫은 거다. 증빙 자료를 모으는 스트레스도 없고 방송에만 집중가능하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한 거 같다. 세무조사가 수입이 크면 나온다고 생각들을 한다.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도 추징도 가산세 걱정도 없다.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었다는 거다"라고 분석했다.

세무사는 "돈보다 신뢰를 선택한 예외적 사례로 떳떳한 납세는 자랑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는 5년 치 장부를 검토한다. 증빙이 충분치 않으면 추징과 가산세가 붙는다"며 "근데 유재석은 두렵지 않을 거다. 추징될 것도, 가산세 걱정도 없다.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다. 돈보다 신뢰를 선택한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 같다. 세금을 떳떳하게 내는 건 자랑할 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차은우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득세 등을 탈세했다는 혐의로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의 핵심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과 소속사 사이 용역 계약 구조다.


과세 당국은 A법인을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다. 수익을 판타지오와 법인, 그리고 개인에게 분산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경제 활동 없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이용됐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