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국방전략에서 북한 억제를 위한 미군 역할은 더 제한하고 한국에 주된 책임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5일 미국 워싱턴D.C 미 국방부 전경. /사진=로이터


미국 국방부가 북한 억제를 위한 미군 역할은 더 제한하고 한국에 주된 책임을 맡기겠다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새롭게 발표된 미국 국방전략에는 "높은 국방비 지출, 강력한 방위 산업, 의무적 징병제에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 하에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러한 책임 균형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 배치 태세를 새롭게 하려는 미국의 관심에 부합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 방위 우선순위에 더 부합하는 강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에서도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미군은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만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가 새롭게 발표한 국방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집단 방어 체제에서 동맹국의 공정한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국방전략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리더십 덕분에 2025년 1월 이후 특히 유럽과 한국에서 동맹국들이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며 한국을 언급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라며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대 상당수가 노후화되거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 침공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미사일 부대는 재래식·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로 대한민국과 일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며 "동시에 북한 핵무기 부대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는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