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열린 181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사진제공=포천시의회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입법 및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열린 181차 정례회의에서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제안 설명에서 임 의장은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행법은 지원 인력의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며, "전문 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선 인력 운용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는 특정 의원의 개인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라는 기관 전체의 입법 및 감시 역량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