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계획 있어"
이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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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층의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만큼 주택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 자산의 77.6%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 기준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어선 상황인데,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주택연금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주택연금 가입률은 약 2% 수준으로, 가입 건수는 15만건 정도"라며 "전체 대상인 55세 이상 가구주 약 773만명 가운데 극히 일부만 가입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리모형 재설계 등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정책의 골자"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발표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연금을 활용한 지방 소멸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초저가 지방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 확대나 귀농·귀촌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예외 등을 통해 주택연금에 지방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월 수령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과 신청자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70세 기준으로 주택가격 3억원당 약 8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령이 높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또 수령액이 변하지 않는 종신형을 선택할수록 월 지급액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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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