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나 금융에 잠재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할 것인지가 최대 고민"이라며 "첫 째로 총량이 경상 성장률보다 더 올라가서는 안되겠다. 올해는 그 수치 자체를 굉장히 강화해서 총량 자체를 계속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현안 간담회에서 가계 부채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가계 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절대 규모도 2024년보다 2025년에 증가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수단 중 공급 면에 대해 "금융사들이 주담대(주택담보대출)로, 가계 대출로 계속 내보내려고 하는 유인들이 굉장히 강하다"며 "저희는 주담대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올려서 주담대를 하는 게 지금보다 좀 더 불리하게 만들고 생산성 금융을 통해 기업이나 다른 혁신 분야로 보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수요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자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인들이 있다"며 "필요한 것들은 받아야 하지만 상환 능력에 맞는 여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기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총량을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문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가계부채와 관련해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확대와 관련해 우선 검토하는 대상은?
▶신규 취급액 중에서 실제 DSR이 적용되는 비중이 40%로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 저희의 기본 방침은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 관리 체계를 계속 강화해 간다는 것이다. DSR 적용은 계속 확대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 어느 분야에 이것들을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고려할 것이다. 다만 DSR 적용 확대는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곧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니까 부처 차원의 의사 결정은 거기서 최종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 관련 외부 지적들을 감안할 때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인 것 같다. 방법론상으로 그럼 그런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제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남아 있다.


금융감독이라는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통제는 하되, 그리고 그 통제의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이나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하되 방법은 주무 부처(금융위)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이지 않느냐 생각한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의견은?
▶지금 특금법(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 등을 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이용자를 보호했다. 이번에 저희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을 다 저희들이 규율하는 종합·통합법을 만드는 것이다.

거래소의 위상도 달라진다. 기존엔 3년마다 신고하고 갱신을 해야 하지만 이제 영구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에 걸맞은 어떤 지배구조를 만드는 게 타당한지, 처음에 새롭게 판을 짤 때 이것을 어떻게 만들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굉장히 높아진다. 거기에 상응한 책임성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냐, 그런 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 및 제한 얘기가 나온 것이다.

거래소 같은 경우 소수 특정 주주에 지배력이 집중되면 이해상충 문제도 당연히 발생하는 구조다. 공공 인프라적인 성격, 그에 맞는 역할, 또 그 다음에 인가제로 가는 부분, 정식 제도로 편입 여부 등을 다 아울러서 소유 지분 규제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

계속 당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 대한 계획은?
▶다양한 의견들을 빨리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을 3월말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현장 개별 케이스에 적용되는 부분들을 지금 만드는 것은 아니다. 특정 사안이나 특정 케이스에 이것(지배구조 개선안)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뭘 하려는 게 아니다.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주 친화적인 금융 지배구조 개편 등) 사외이사 단임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열어놓고 종합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 실제 저희들은 학계, 전문가 등 멤버들을 구성하고 (논의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직접 들어온 건 아니다.

-금융사 지배구조가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보는가?
▶지주회사 (최고 경영진 등의) 선임 과정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고 투명한지에 대해 국민들이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금융사들이 답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 답이라는 게 말이 아니라 행동, 결과,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금융사 CEO(최고경영자) 등은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고 금융기관 자체의 퍼포먼스(성과)를 높일지 등을 항상 인식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