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에 대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민생침해 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한 특사경은 "적절하지 않다"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사경 개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고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및 통제방안과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서 특사경을 도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행사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는 통제 장치가 있다"며 "이를 모델로 삼아 금감원 특사경에도 유사한 통제 절차를 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현장성과 즉시성이 요구되고, 경찰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관심과 역량을 투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금감원이 이미 신고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두 분야를 제외한 추가적인 특사경 확대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본연 역할과 권한·책임 구조를 감안할 때, 이를 넘어서는 영역까지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큰틀은 정해졌기 때문에 세부안은 마무리해서 총리실·법무부 등에 보내 전 부처 차원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니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부터 시작해 금감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외부 지적들을 감안하면 통제 강화의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부연했다.
━

3월 말까지 지배구조TF 개선방안 마련… "특정 지주 겨냥 아냐"

━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오는 3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EO(최고경영자) 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 주총 의결요건 강화, 사외이사 단임제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예를 든다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개선안 마련 시점과 관련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외에도 금감원이 실태조사에서 점검한 결과 등을 기초로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도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특정 사안이나 특정 케이스에 맞추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도 시행 시점과는 별개로 향후 금융권이 따라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셈이라 금융권에 어떠한 신호를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한층 강화된 기준"

━
서울시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시스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도는 지난해보다 더 조여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중대한 잠재 리스크인 만큼 일관성 있는 관리 기조를 강화해 추진하겠다"며 "금융권 관리 목표를 설정할 때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포용금융 활성화는 함께 배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약 1.8%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내부적으로 설정한 벤치마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해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2월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총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총량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라며 "주담대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목표를 어떻게 설계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희망홀씨나 중금리대출 등은 관리 목표에서 일정 부분 제외해 관리 강화가 포용금융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대응을 금융 규제보다는 세제나 공급 측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절대 규모도 전년 대비 줄어드는 흐름"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금융뿐 아니라 공급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영역"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금융에 잠재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연착륙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향으로 ▲총량 관리 ▲공급 측면 관리 ▲수요 측면 관리를 제시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올해는 이를 더욱 강화해 총량 자체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급 측면에 대해선 "금융기관 입장에선 담보와 수익성이 있는 주담대로 가계대출을 확대하려는 유인이 강하다"며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생산적 금융을 통해 자금이 기업이나 혁신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 위원장은 "신규 취급 대출 가운데 실제 DSR이 적용되는 비중은 약 40% 수준으로 아직 많지 않다"며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DSR 적용 확대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점은 시장 상황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증시 활황 속 신용대출 증가, 이른바 '빚투'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기반한 여신 관리 원칙을 통해 리스크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