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영업정지, "내 카드는 어떡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해당 카드사에 3개월의 영업정지와 경영진 해임권고, 과징금 부과등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번 사태를 야기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해당 카드사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드사에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진 것은 2002년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당시 LG카드)가 불법모집 등을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후 12년만이다.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3개사 고객들은 현재 자신의 카드를 재발급 또는 해지하기 위해 몇시간씩 영업장에서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여기에 영업정지 소식이 들리면서 일부에서는 카드를 재발급 받아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들이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전면영업정지를 받게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규영업만 중단될 뿐 카드 사용을 위한 여타 업무는 계속 진행된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당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또한 신규 카드발급 업무만이 제한된 부분영업정지를 받았다.


따라서 기존 신용카드 이용고객들에 대한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도 전날 발표에서 “카드사에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더라도 기존 고객의 안정적 거래 유지를 우선해 불폄함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금융당국이 부분영업정지 범위를 신규 카드발급에만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카드론 등 대출 영역, 체크카드 신규발급 등 업무에 대한 조치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카드론 등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카드사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KB금융이 KB국민카드 영업정지에 따라 받게 될 재무손실이 90억원 안팎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고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규 카드론은 분기당 평균 2%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3개월 영업정지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카드론 평균 금리를 15%로 가정하면 90억원가량의 재무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크카드 신규 발급부문도 논의 대상 중 하나다. 특히 은행계 카드사인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의 경우 체크카드 발급 1·2위를 다투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신용카드만의 문제라면 체크카드에 대해서까지 영업정지를 내릴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번 정보유출은 광범위한 문제인 만큼 체크카드 신규영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체크카드 신규발급도 중단될 경우에는 카드사뿐 아니라 은행의 신규 계좌 개설 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출금 보통통장을 발급할 때 체크카드를 입출금을 위한 카드로 함께 발급하고 있다. 이 체크카드도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카드다. 따라서 체크카드 신규발급이 불가능해지면 현금입출금만 되는 카드를 발급할 수밖에 없어 고객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까지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체크카드는 영업정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영업정지 문제는 조금 복잡한 부문이 있다"며 "영업정지 문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서도 아직 영업정지 범위와 기간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