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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정부의 관치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측의 대표성을 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 간 성과주의 논의가 한달째 표류상태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융권의 사측을 대표하는 단체로 매년 금융노조와 임금 단체협약교섭을 진행해왔다.
성과연봉제는 올해 임금 동결과 신입직원 초임 삭감, 저성과자 근로계약 해지 도입 등을 담은 요구안이다. 사측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금융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노조는 "독재적 성과연봉제 강요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성과주의 임금체계 안건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별 사업장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외부컨설팅을 통해 성과주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지만 노사 간 대화는 시작도 못했다. KB국민은행 역시 현 수준의 연봉 10%를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이 방안의 경우 KB국민은행 직원들까지 반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의 연봉은 급여 60%에 명절 상여를 포함한 각종 상여 40%로 구성된다. 이미 상여금은 설과 추석 등 명절 상여를 제외하고 집단성과급제로 전환돼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그런데 이 중 10%를 추가로 성과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총연봉의 절반수준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역시 최근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 사안을 설명하겠다며 ‘호프데이’를 열었다가 회식 반강제 동원령 논란에 휩싸였다.
이처럼 금융권이 노조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시행일자를 4월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한 만큼 이달 중으로 (노조와) 타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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