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대로 하향… 3.1%→2.7%로

랜달 존스(Randall Jones) OECD 사무국 선임이코노미스트가 16일 세종시 보람동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OECD 한국 경제보고서 발표 세미나에서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주제 발표를 했다. /사진=뉴스1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이 고령화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생산성 정체, 수출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평가에서다.
OECD가 16일 발표한 '2016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수출부진 제약요인으로 인해 2.7%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OECD가 발표한 전망치 3.1%에서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특히 수출부진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꼽힌다. OECD는 한국의 수출이 지난해 0.8%에서 올해 전년대비 1.1%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감소세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에 접어든 것은 긍정적 요인으로 봤다. 따라서 내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한국의 수출부진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고용·임금 개선세 지속 등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세계 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개선,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로 GDP가 3% 추가 증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반면 중국의 성장둔화와 신흥국 부진에 따른 수출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확대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올해 정부지출이 지난해 추경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쳐 '재정장애'가 예상된다는 배경에서다.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2%인 물가안정 목표치보다 낮아 통화정책 추가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가계부채나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환의 경우 단기외채 비중이 감소하고 외환보유액은 증가해 대외충격의 대응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한국의 총 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9월 52.1%에서 지난해 말 27.1%로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외환보유액은 이 기간 2012억달러에서 3680억달러로 급증했다.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가계와 기업부채가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은행 재무상태가 건전해 금융부문 시스템 위험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가계와 기업 부실채권 비중은 각각 전체 은행대출의 0.4%와 2.4%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은행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 강화 등이 위험 완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