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선7기 후반기 공정정책 제1호 '지방조달 자체개발 운영계획' 현실화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민주당)이 국무총리에게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사례를 지적하고 조달청 조달독점 폐단의 대안으로 '경기도 공정조달'을 제시한 것을 한 일간지가 단독보도했다.
23일 국회와 보도 등에 따르면 조달청의 납품 등록·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달마스협회(마스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우수협회) 핵심 보직을 조달청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이하 '우수협회')는 최근 10년간 조달청 퇴직자 26명이 취업하였고 상근직 임원 4명은 조달청 몫으로 배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수협회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 선정업무를 민간위탁 받아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우수제품 선정여부는 규모 및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조달마스협회(이하 '마스협회')는 나라장터 단가계약 업체를 관리하는 곳으로 지방정부 등이 물품구매를 할 때 우선적으로 의무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품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적격성 평가, 품목 등록, 중간점검 등의 업무를 조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마스협회는 현직 상금부회장, 관리이사, 사업이사 등 3명이 지방조달청장 출신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조달청 기관운영종합감사 결과 우수조달제품 지정계약 업무의 근거없는 위탁, 퇴직공무원의 협회 재취업실태가 지적되기도 했다.

그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18년, 19년, 20년 매해 조달청의 우수제품 부정등록, 나라장터의 규격 이원화 및 높은 가격은 단골 지적사항이었지만 조달청은 한결같이 시정, 주의 등 형식적인 답변과 조치로 일관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달청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공공조달시장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중앙조달시장을 제외한 지방조달시장에서의 경쟁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치분권, 지방재정독립, 지방조달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2020년 7월 민선7기 후반기 공정정책 제1호로 "지방조달 자체개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2019년 2020년 두차례에 걸쳐 조달청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가격조사 결과 나라장터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확인하였으며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후 나라살림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중소기업 대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등이 참여한 전문가 간담회,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조달청의 조달시장독점의 문제를 확인하고 공정조달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재 공정조달시스템 자체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한편, 금일(23일) 부산에서 지방행정학회가 지방계약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술대회에서 경기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중앙조달의 한계와 경기도의 공정조달 정책'을 발표하였고,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진효 경기도 회계과장은 "경기도의 분권형 공정조달시스템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타 지방정부가 운영과 사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시스템이며, 나라장터는 지금과 같이 중앙조달을 단독운영하고 지방조달시장에서 경쟁하자는 취지를 가진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