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결국 1조원 삭감한 6000억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이 당초 1조6000억원에서 1조원 삭삼한 6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사진은 KF-21이 팬텀과 편대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의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1조원 삭감한 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에 대한 기술 이전도 같이 축소된다.
16일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조치 계획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F-21 사업은 2015~2026년 약 8조1000억원을 투자해 KF-21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나머지 80%는 우리 정부가 4조9000억원(60%),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조 6000억원(20%)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서 자칫 개발 일정이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 계약금 1조6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1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우리 정부 역시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없다고 판단해 제안을 수용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형 전투기 양산(IF-X)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도네시아 측과의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나머지 3개 안건인 ▲155mm사거리연장탄 양산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155mm사거리연장탄 사업은 우리 군 자주포에서 운용 중인 155mm항력감소탄보다 사거리가 약 30% 이상 길어지는 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추진되며 약 3754억원이 투입된다.

탄도수정신관 사업은 155mm사거리연장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도기능을 탑재한 탄도수정신관을 개발하는 골자다. 오는 2033년까지 이어지는 이번 사업에는 약 84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중형전술차량 사업은 보병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위해 중형급 전술차량을 배치하는 것이 목표다. 오는 2031년까지 추진되며 사업비는 약 382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