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통합형 주택연금 모델 '내집 연금 플러스'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자산 정체 구조를 정면으로 쇄신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측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령층의 자산 중 70% 이상이 주택에 묶여 있는 '자산은 있으나 쓸 돈은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격 12억원 기준을 폐지해 고가주택 보유자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시금 인출 구조를 도입해 치매·자녀 혼사 등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실버타운 등 요양시설로 이주하더라도 실거주 요건을 예외 인정해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세대 통합형 혜택 구조'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부모가 주택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할 경우, 자녀가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절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부모의 소비가 곧 자녀의 세금 혜택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 후보 캠프는 이를 통해 "자산의 현금화, 부모의 소비 확대, 자녀의 세제 부담 완화라는 3중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은 앞서 발표한 '생애주기형 세제 감면'과도 연계된다. 청년층이 소형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 감면하고, 자녀 출산 등으로 넓은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취득세·양도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정책이다. 은퇴 이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나 소형주택 이전을 유도한다.
청년기에 집을 사고(취득세 감면), 중장년에 키우고(면세 혜택), 노년에 줄이며(소형주택 이전), 연금으로 쓰고(자산 유동화), 자녀가 그 소비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생애주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거·세제 전략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이제는 자산을 안 쓰고 물려주는 게 미덕이 아니라, 쓰면서 자녀도 돕는 구조가 필요한 시대"라며 "고령층은 '평생월급'처럼 연금을 쓰고, 자녀는 세금 혜택을 통해 부모 부양을 함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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