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종료…"선거 영향 우려, 대선 후 속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낮12시20분에 종료됐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들이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종료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20여분까지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의결했다.


대선 이후로 회의를 속행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전국대표회의 측은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말도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회의 속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선 안건에 대한 별도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회의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식은 전면 원격회의방식으로 예정됐다.

이번 임시 회의에서는 미리 상정된 안건 2개 외에 다섯 건의 안건이 현장 발의돼 상정됐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사전 상정된 안건 외 추가로 몇 건의 안건이 현장에서 발의돼 상정됐다"며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공개할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관 대표들은 속행되는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진행한 뒤 의결할 계획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