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한강벨트와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 구매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이 중 탈세 행위가 의심되는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실시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초고가 주택 거래의 전수 검증을 완료했다. 국세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지난해 거래된 30억원 이상 주택의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최근 편법 증여와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 탈세 행위가 꾸준히 발생했다"며 "현금 부자인 '부모 찬스'를 이용해 주택 자금을 증여받고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형태다. 가짜 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수법 또한 지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모찬스·가장매매' 고가주택 취득 줄줄이 걸렸다━
본인의 소득·재산 등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혐의자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대부분이며 사업·임대소득으로 연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100억원대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박 국장은 해당 사례에 대해 "강남 60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대출금은 30억원이 넘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고가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의 국내 소득·대출, 해외 송금액 등도 분석했다. 부모에게 주택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검증할 예정이다.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액 전세금 증여나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낸 혐의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2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 허위 이전하고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가구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가장 매매'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박 국장은 "월세를 1000만원 이상 냈는데 소득이 없는 30대 법인사업자도 있었다"며 "앞으로 초고가 주택 거래와 외국인·연소자에 대해 전수 검증하고 향후 추가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