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모처럼 속시원한 뉴스가 대미를 장식한 한주였다. 긴장감 흐르던 남북관계가 광복절을 맞아 화해 모드로 전환된 것.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북에 제안했다. 이집트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경찰의 실탄 사용을 승인해 630명이 넘는 사상자와 2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이집트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들도 가동을 중단했다.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또다시 확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증세기준선 5500만원

세법개정안이 지난 13일 전격 수정됐다. 개정안 발표 이후 '중산층 증세' 논란을 빚은 지 닷새만이다. 정부는 뿔난 서민 달래기에 나선다며 세금부담기준을 기존 32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쓴소리를 한지 하루 만에 개정안이 발표돼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 달래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상향조정된 5500만원의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이러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벼랑 끝까지 치달았던 개성공단 협상이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정상화 합의를 이뤘다. 6차 회담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존립마저 불투명했으나 남과 북이 한발짝씩 물러나며 재가동에 전격 합의한 것.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은 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영향에 관계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4개월간 가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인고 끝에 소기의 성과를 이룬 만큼 개성공단이 더욱 견고한 경제협력체가 되길 기대해본다.

◆고비 넘긴 전력대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이어졌던 전력대란 우려가 큰 문제없이 지나갔다. 한때 순환단전 등 초유의 사태까지 우려됐던 전력위기는 큰 고비를 넘겼다. 전력거래소는 14일 피크시간대의 수급대책 시행 후 기준 공급능력이 7753만㎾, 최대전력수요가 7245만㎾로 예비력 508만㎾(예비율 7.0％)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발전기 정비로 전력수급 불안 우려가 여전하다며 전력당국은 절전을 호소했다. 언제까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절전 타령만 할 참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현대·기아차 파업 가결

현대·기아자동차 노조의 파업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무임금이 적용되는 전면파업보다는 부분파업 뒤 상황에 따라 파업규모를 조절할 방침이다. 한때 노동자들의 대변인이자 산업전선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현대차 노조는 이제 '귀족 노조'라는 조롱 섞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요구와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손실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현대차가 글로벌 '톱5' 메이커로 올라서는데 국내 소비자들의 지원이 무엇보다 컸다는 점을 노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美, 갤럭시 수입금지 논란

갤럭시S·S2과 갤럭시탭 10.1의 미국 수입이 금지됐다. 미 ITC가 이들 제품이 애플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내린 결정이다. 구형 제품들이라 삼성이 입을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목을 끄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ITC가 삼성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미 정부가 특허전에 보호무역주의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과연 오바마는 삼성 제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까. 치열한 특허전이 전개되는 IT업계가 그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