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314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지하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 요인으로 인한 탈세(tax evasion)규모가 매우 크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중 자영업 지하경제 규모는 139조2000억원에 달하고 자영업 탈세만 38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비교 연구 권위자인 프리드리히 슈나이더(Friedrich Schneider) 박사가 발표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289조8000억원, 자영업 지하경제 규모 128조4000억원, 자영업 탈세 규모 35조2000억원이 2012년에도 유지됐을 경우를 가정해 추정한 결과다.

조 연구위원은 "세수 부진으로 정부가 계획했던 정책의 정상적 추진 여부가 어려워지고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증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그러나 이 같은 증세 논의는 '직접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바탕에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 여력이 미미한지 의문"이라며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1년 조사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은 37.5%로 100만원을 벌면 37만5000원의 소득은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5년 이후 하락하던 소득탈루율이 2009년 이후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2009년 6월 새로운 고액권 지폐인 5만원권이 발행됨과 동시에 현금을 통한 거래 및 재산 보유와 이전이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지하경제 비중이 높지만 이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세수 상당 부분이 제대로 걷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 당국이 추적하지 못하는 소비의 비중이 늘고 고액권 지폐 환수율이 하락하는 등의 최근 조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