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스톱센터 구축으로 고용·복지 민원 한방에 ‘해결’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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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24일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박정호 기자) |
24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과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통해 두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해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재점검해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복지사업별로 제각각인 선정과 평가기준을 표준화하고 측정방식도 국민들과 일선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중심으로 단순화할 예정이다.
정홍원 총리는 “정부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 중 하나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국민들이 복잡한 서비스와 기관을 알고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달체계의 통합”이라며 “이를 위해 공통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고용-복지 원스톱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조기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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