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으로 질타를 받은 금융감독원 등 8개 금융공기업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1%가량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경영예산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8개 금융 공공기관의 2014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8개 금융 공공기관은 금감원·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예금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이다.


이들 기관의 내년 전체 예산은 3조9000억원으로 올해(4조1000억원)보다 5.1% 적게 책정됐다.

 

특히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관장의 올해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200%에 달했으나 내년에는 120%로 상한을 대폭 축소했다.


그간 예산 편성기준이 없어 배정액이 사용액 대비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문제를 지적받았던 업무추진비도 10~37% 삭감키로 했다.


정책금융공사는 37.2%(1.8억원), 금융감독원은 업무추진비와 유사한 성격의 회의·행사비를 폐지해 6억원을 줄였으며 업무추진비 또한 20%(5억원) 삭감했다.

 

한편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는 기관 통합이 예정돼 있어 신규채용없이 정원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 했다. 향후 통합 산은 출범시 업무계획과 예산은 새롭게 수립될 전망이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공사(1103억→973억원)가 11.8%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크고 캠코(2250억→2040억원)와 주택금융공사(695억→630억원)도 각각 9.3% 감소한다.

인력 증원 최소화와 공무원 수준(1.7%)의 직원 급여 인상률 상한 적용 등으로 8개 기관의 인건비는 평균 2.4% 증가에 그치며, 경상경비는 평균 7.3% 준다.

모든 기관의 임원 연봉은 삭감·동결된다. 기본급은 동결하고 성과급 상한은 크게 줄인다. 금감원·주택금융공사·캠코·예금보험공사의 임원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에서 60%로 즐어든다.

직원 연봉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1.7% 증액하되, 직원 최고직급(예: 1급)의 기본급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최대 15.7%(예금보험공사) 삭감하는 등 중복 항목은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는 최대 37.2%(정책금융공사) 줄인다.

불요불급한 정원 증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내년에 신규채용 없이 정원을 동결한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코스콤 등과도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협의해 내년 1월까지 이를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