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확대 하고, 육아 · 간병 · 학업이 필요한 교사들이 휴직 또는 명예퇴직만 가능한 현 상황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교원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도입 취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제도는 그 이후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직'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1년간 시범운영 후 신규채용 시간제 교사제도 원점에서 검토 '도입여부도 분명치 않은데 동맹휴업은 유감'

또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신규 채용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교육계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며, 우선 현직교사 대상 전환 방침을 정해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음에도 교대생들이 도입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 영구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며 “동맹휴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교대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행위나 질서 교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학생들에게 동맹휴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경중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채용은 비정규직 교사의 양산..피해는 학생에게 고스란히

한편 11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5개 권역별 집회를 열고 교육부에 시간선택제 교사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교대련은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채용은 또다른 비정규직 교사의 양산일 뿐"이라며 "시간선택제 교사의 도입으로 전일제 교사와의 연속적이지 못한 업무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