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시장 개방 사실상 공식화… 농민단체 반발 예상

/자료사진=뉴스1 DB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대강당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를 열고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대신 FTA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쌀 시장 개방 초기에 고율의 쌀 관세율을 적용한 뒤 추후 관세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외국산 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과 쌀 제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부정유통 제재강화, 건조·저온저장시설 등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현대화 등 산업발전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는 2014년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쌀 시장을 반드시 개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WTO와의 협상에서 정부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적인 외국쌀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빗장이 풀리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