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나라빚, 이자도 '눈덩이'… 갓난아이도 '42만원' 부담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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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
올해 국가채무 이자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인당 42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이자 비용은 21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 2013년 국가채무 이자보다 12.8%(2조4000억원)늘어났다. 지난 2013년 국가채무 이자는 18조8000억원이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042만3995명인 것으로 감안하면 국민 1인당 4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 2009년 346조1000억원에서 2010년 37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1년 402조8000억원, 2012년 425조1000억원, 2013년 464조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예산상 496조8000억원으로 잡혀있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대부분 국고채 발행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국고채 이자 비용은 16조7000억원으로 국가채무 이자비용 중 89% 정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자는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국채시장 발전 등을 통해 재무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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