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교정시설 망루 /사진=머니투데이DB
교도소 교정시설 망루 /사진=머니투데이DB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수형자들이 술‧담배는 물론 마약까지 몰래 들여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직원들이 반입을 돕고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이 1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정시설 금지물품 밀반입 현황'에 따르면 수형자들의 금지품목 밀반입 적발사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58건이었다.


이 가운데 담배가 가장 많은 111건으로 전체 약 86.2%를 차지했고 주류 17건(10.7%), 총기‧도검류 8건(5.0%) 마약류 4건(2.5%) 등의 순이었다. 2011년에는 독극물 밀반입도 2건 적발됐다.

교정시설별로는 대전교도소가 총 39건으로 금지물품 밀반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이 함께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간 범죄도 매년 300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교정시설 내 발생한 수용자간 범죄는 1387건 중 폭행이 1031건으로 대다수였으며 성범죄(38건), 협박‧강요(29건) 등도 존재했다.

이 의원은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할 교정시설에 담배나 술, 마약이나 독극물까지 반입되고 있다"며 "심지어 교정시설 직원들이 금지물품 반입을 돕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