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야당TF “개인 의견”
최윤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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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
공무원연금개혁방안에 대해 야당 측은 정부안에 비해서 납입액과 수령액이 높은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다”며 “정부안에 비해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부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사회 최대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여러 권위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를 청취해서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개혁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안 부대표는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 "군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정년퇴직하자마자 바로 연금을 받게 돼 있다"며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더 심해지기 전에 손을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사학연금와 관련,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시대에서 산업화, 복잡화된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금도 일정 부분 손질을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공무원연금개혁TF의 단장을 맡은 강기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 당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모은 적은 없다”며 “개인적인 의견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나 장기적인 재정과 바로 연관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급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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