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개, 전공노 “총파업도 강구”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공무원노조 총력결의대회'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새누리당이 기존 정부안을 수정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 예산을 적절한 선에서 줄이고, 국민연금 등에 지나치게 후한 측면을 개선하고, 그렇더라도 공무원의 생활수준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 맞춘다는 게 개혁의 3가지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당사자와의 논의절차 없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오직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평가하고 “공무원도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국민의 일원”이라며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의 희생양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노는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면서 낭비한 수십조 원의 책임 문제와 OECD 가입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2007년도 기준으로 평균 1.5%이고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해도 0.6%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전반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또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강행한다면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개악저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연금지급개시 연령 65세로 연기 ▲연금납부기간 상한 40년으로 증가 ▲연금기여율 10%까지 인상(2016년 이후 임용자 4.5%)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1.5배로 하향 ▲고액연금자 연금 동결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 측은 이 안에 따르면 2080년까지 440조원의 정부보전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