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왼쪽),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이재정 경기교육감(왼쪽),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경기도 누리과정’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미편성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아이들을 놓고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5일 교육청 4층 방촌홀에서 2015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경기교육재정 설명회'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670억원과 유치원 누리과정비 735억원을 포함, 총 6405억원을 미편성한 상태로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기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총 세입 예산은 11조7160억원인데, 각 부서에서 편성한 세출요구안은 이를 약 1조5000억원 초과한 금액"이라며 "이를 네 차례 조정해서 감액을 단행, (초과금액을) 8945억원으로 줄였지만, 6405억원은 줄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교육규모는 전국의 약 24%이지만 교부금은 20.7%만 배정받고 있어, 약 3~5%를 적게 받고 있는 셈"이라며 "경기 교육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이 교육감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3~5세의 보육, 교육 문제인데 이것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놓고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2년에 누리과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반영하도록 지방 교육청과 국회 등이 다 합의가 돼 입법화까지 끝난 사업"이라며 "작년에는 4~5세의 누리과정을 시행했는데 작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보듬기를 원하고 대통령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면 무조건 (예산을) 깎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접근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