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한 언론매체는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앞으로 몇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가구에 대한 과세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주장이다.

싱글세를 적용할 경우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 부담에 따른 서민들의 반발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극복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싱글세’가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