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모병제 /사진=문재인 의원 공식사이트 제공
문재인 모병제 /사진=문재인 의원 공식사이트 제공

‘문재인 모병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대 문화의 개선을 촉구하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돼야 함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소재 홍익대 인근 카페에서 ‘곰신(군대 간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을 부르는 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는 군대도 징병에 의존할 게 아니라 군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으니 제대로 처우해주면서 모병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우리 세대들은 문화 자체도 단체적이고 국가주의적이었는데 요즘 세대는 위계질서, 권위주의를 싫어하고 개성이 강하지 않느냐”며 “지금은 새로운 세대들의 성향 등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그렇게 하면 군대가 기강이 서지 않아 전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을 수도 있으나 군대 기강이나 전투력은 억압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미국의 경우 최강군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분방한 병영생활 속에서 더 큰 단결력도 필요하다. 종래에는 모병제로 가야 한다”면서 “새로운 세대는 자유분방한 성향이고 국가주의가 별로 없고 국가를 넘어서 인류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모병제가 되면) 왜 우리가 총을 들고 맞서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또 군내 가혹행위와 관련해 “군대라는 집단문화 속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에 대한) 기준은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한다”며 “그것을 위한 배려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급여와 관련해선 “의무복무라는 게 국방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지 그 기간에 장병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제대로 노동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