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경차사랑카드
신한경차사랑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측은 24일 "경차유류세 환급 신청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유류구매전용카드회사를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또 국세청이 주관하는 경차유류세 환급 제도를 지자체에 유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경차유류세 환급 신청 비중이 점차 줄고 있는 가운데 신한카드의 '신한경차사랑카드' 발급수가 10월말 현재 12만150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부터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살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올해 말까지 예정됐던 경형자동차(경차) 연로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적용기간을 오는 2016년까지 2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경차 유류세 환급은 도입초기 120억원(경차 운전자 중 14.6%)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92억원으로 환급비율이 반토막이 났다. 올해도(9월말) 환급비율은 7.2%(80억원 수준)에 그쳐 역대 최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차 환급신청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지정카드사인 신한카드는 할 말이 있다. 2008년 첫 도입된 경차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0년 폐지될 예정이었다가 정부가 다시 연장했다. 이후 2012년 폐지설이 나오다 또 다시 2016년까지 이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카드사 입장에선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차전용 카드 홍보가 부담스러웠던 것.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국세청)가 먼저 경차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지정카드를 신한카드뿐만 아니라 전업·은행계 카드사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희국 의원 관계자는 "현재 주요 카드사들은 국세청 등에 신한카드 외 다른 카드사들도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차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용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안해주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업계 카드사들도 공감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경차 유류세 환급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선 이용자들이 선택의 폭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정카드를 1개 카드사에서 2~3개 카드사로 넓히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경차유류세 환급제도를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혔다.

이 관계자는 "택시나 버스의 경우 국세청이 아닌 지자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관련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신한카드)를 통해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전용카드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다.

1가구 1차량 소유자만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 소유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경형승용차에는 마티즈(796㏄)·모닝(999㏄)이, 경형승합차에는 다마스(798㏄)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