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1인당 1일 2보루 판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1인당 1일 2보루 판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안은나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재기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담배 사재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떨어진다. 이와 별도로 필요 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합동단속반 운영 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또 기재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중앙점검단장은 이원식 기재부 국고국장이 맡는다. 이 단장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와 지방 국세·관세·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18개 시·도별 지역점검반도 따로 뒀다. 점검반장은 지방국세청 과장급 공무원이 점검반장을 맡고 3~5개 점검팀을 운영한다. 점검반원은 지자체와 국세·관세·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각 점검반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사재기 예방과 국민신고 접수 등의 방식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신고·적발에 대한 포상도 실시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체크한다.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씩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한 지역반별 3~5팀이 주중 순환 점검체계를 유지한다.